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위반 시 처벌 종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방호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위반은 처벌의 성격(형사처벌 vs 행정 과태료)과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 방호조치 의무 위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 20)과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 물림점이 있는 기계·기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방호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위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1차·2차·3차 위반 모두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1차)~500만원(3차) 과태료입니다.

즉, 방호조치 위반은 징역·벌금이 가능한 형사처벌이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와 필요한 방호장치는 시행령 별표 20과 시행규칙 제98조·제9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 중이라면 어떤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