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은 후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계약금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약금을 받은 뒤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공제 방식은 계약금을 선급금처럼 기성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계약금을 별도 정산 항목으로 두고 기성금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실제 진행된 공사분(기성고·공정률)을 기준으로 금회 기성금을 먼저 산정한 뒤, 이미 받은 계약금을 그 기성 진행분에 맞춰 공제하거나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1. 기성금 산정이 먼저입니다

   • 기성청구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공정률, 기성고)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 내역서에는 계약금액, 전회까지 지급된 금액, 금회 기성금액, 누계 기성금액, 공정률, 잔여 기성 등을 구분해 적습니다.

2. 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성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 금회 기성금액이 산정되면, 그중 이미 받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실제 청구액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금회 기성금이 있더라도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금액 중 해당 기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청구 잔액을 잡는 식입니다.
   • 선급금(계약금) 공제 잔액을 누적 관리하는 방식: 받은 계약금 총액을 하나의 공제 잔액으로 두고, 기성 진행분에 따라 조금씩 공제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누계 기준으로 보면 계약금 잔액이 기성 진행에 따라 줄어드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3. 공제 금액 산정은 계약 조건이 중요합니다

   • 공제 비율이나 기준은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 방식, 선급금 정산 방식, 발주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기성금 대비 일정 비율로 공제할지, 기성 진행분에 맞춰 정액으로 공제할지는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세무 관점에서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계약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계상 선수금 처리와 별개로, 해당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계약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공급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금을 받은 뒤 첫 기성청구부터는 실제 진행분 기준으로 금회 기성금을 산정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공제 또는 정산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방식, 공제 기준, 내역서 항목은 계약 조건과 발주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기성금·선급금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