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100분의 30~6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이면 100분의 15가 추가 경감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60 경감(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100분의 4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제외):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35 경감

• 그 외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45 경감(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100분의 30)

• 위 감면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합니다.

• 감면 대상 부동산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부속토지로 한정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여야 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추가 경감분에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등 다른 재산세 경감 규정과도 겹치면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