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과세 대상 의료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여부는 누가 제공하는지, 어떤 진료인지, 동물 진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되는 의료보건 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진료용역은 과세됩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용역만 면세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

• 면허·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외래환자, 환자 보호자,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증빙 관련 유의 사항

• 위 과세 진료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을 공급하는 사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동물 진료용역 중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등 별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병원 의료용역이라도 성형수술·피부미용 시술 등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는 과세될 수 있고, 동물 진료는 정해진 범위만 면세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진료 내용, 제공자 자격, 동물 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진료나 거래 구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