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확인 청구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로 합니다.

2.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때 근로자 신고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 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업주가 근로자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상실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나 피보험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실제 근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