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관입니다.

1. 설립 목적

• 권력 기관 견제와 균형: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기구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집니다.
• 성역 없는 수사: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척결하여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수사권 분산: 검사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2. 주요 역할

• 범죄 수사: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재직 중 범한 법이 정한 항목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 공소 제기 및 유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며,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령 적용 청구: 법원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