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신고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이고,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사업자·법인세 납세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7항, 시행령 제184조제3항).
•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의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11조제5항).
•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44조제1항을 준용하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2.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근거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4항).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의료보건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상·하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