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진 신고 시 관세 외에 다른 세금도 감면되나요?

여행자가 휴대품이나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만 30% 경감되고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별송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으로 자진신고하면, 부과될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로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30%를 경감합니다.
• 이 경감은 관세에 대한 감면이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까지 함께 감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다만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면제 또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간이세율 적용 물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별도의 면제·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자진신고 감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당한 경우에는 60%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감면은 관세의 30% 경감일 뿐이고,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세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로 줄어드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관세뿐이고, 다른 세금은 해당 물품의 면제·간이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