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초과소득월액)의 크기와 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정지액은 해당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적용 대상 소득

   •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하거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월액 산정 방법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서 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그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3. 초과소득월액 계산

   •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뺀 금액이 초과소득월액입니다.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정지액 산정 기준(초과소득월액 구간별)

   •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5. 상한과 정산

   •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연도에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해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실제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해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 공단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이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 종류, 소득 발생 개월 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확정신고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