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과태료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위반사실 확인 및 사전 통지

   • 공단이 진료계획서 미제출 사실을 조사·확인한 뒤,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알립니다.
   • 이 사전 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절차로, 단순히 금액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도 함께 안내합니다.

2.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 과태료 부과·징수의 최종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즉, 공단이 위반사실을 확인해 알리는 단계와 실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주체의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이의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이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행정징수와 달리 사법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점

   • 진료계획서 미제출이 곧바로 과징금이나 진료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다만 같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부당청구, 공단 조사 거부·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를 함께 하면 진료제한, 과징금, 추가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출 의무가 발생한 시점(요양기간 연장 필요 시점 등)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진료계획 제출 요구와 미제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계획서 미제출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단의 위반사실 확인·사전 통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