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법인이 개인에게 수취한 돈을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법인이 개인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과세거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과세거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서 받은 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금·차용금·보증금·보조금 등인지가 중요합니다.
• 대가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급 자체가 있는 경우의 처리이므로, 공급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면 이 규정만으로 매출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증빙이 없다고 해서 매출 인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주로 매입(비용) 쪽 증빙에 관한 것이고, 매출 인식 여부는 결국 해당 금액이 실제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개인과의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별도 증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과세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공급 사실·대가 관계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금액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아니면 보증금·차용금·보조금 등 공급 대가가 아닌지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 개인과의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업 목적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