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시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지나요?

사용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 적용 대상 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산되는 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는 휴가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제외됩니다.
•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에 대해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사용자가 해야 하는 촉진 조치

• 1차 서면 촉구: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차 서면 통보: 1차 촉구에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별도 규정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위 1차·2차 절차와 다른 촉진 절차가 적용됩니다.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그 휴가에 대한 사용자 통보는 최초 1년 종료 10일 전까지로 시점이 달라집니다.

4. 효과가 생기는 조건

• 위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소멸 기간(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5. 적용 사업장 확인

•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사용하라고 안내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 시점·서면 방식·통보 절차를 모두 지킨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