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개 시 거래 금액을 모르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 중개만 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알지 못한 채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대가)가 됩니다.

핵심은 중개가 단순 알선인지, 아니면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매입·공급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단순 구매·거래 대행에 가깝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전으로 받는 대가(수수료)가 공급가액입니다.
   • 물품대금을 함께 받더라도, 실질이 구매대행이고 대행수수료만 대가로 본다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2.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물품대금 포함)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즉, 수수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4.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나 무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재화·용역 공급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무상으로 제공하면 시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만 받는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수수료 대가가 명확하면 그 대가가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플랫폼 중개로 수수료만 받고 거래 금액을 모르는 구조라면, 실질이 단순 중개·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계산·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는 구조라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수료 산정 근거, 재고 보유 여부, 통관 명의, 물품대금 흐름 같은 자료로 실질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매대행 요건(해외 물품 통관 시 구매자 명의 직배송, 국내 창고·재고 미보유, 판매사이트에 구매대행 명시,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증빙 보유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