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 시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8월 말 퇴사이고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이직일을 적고, 보수가 지급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무급휴무일처럼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1. 이직일 기재

   • 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가 끝난 날, 즉 마지막 근로제공일입니다.
   • 이직일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므로, 상실일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재

   • 가장 윗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역순으로 적습니다.
   • 다만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실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보수가 지급된 날이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합니다.
   •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처리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 다만 수습 시작 3개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는 실제 사유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와 상실사유 일치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동일하게, 실제 이직 경위에 맞는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8월 말 퇴사이더라도 무급휴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사유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5. 제출 기한과 방법

   • 사업주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무급휴가 기간을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넣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고, 반대로 무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두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의 성격(사용자 귀책 휴업인지, 개인 사정 휴직인지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무급휴가의 원인과 임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기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