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 연수개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D-10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는 인턴 시작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수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D-10-1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인턴활동이 불가합니다.

2. 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근로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턴사원 채용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기 근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 방법

   • 팩스(FAX)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단일 번호로 접수합니다.
   •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신고 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그 밖에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팩스 신고 시에는 인턴 대상자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면),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연수(인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5. 연수 조건

   • 연수 분야는 E-1~E-7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단순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됩니다.
   • 연수기관은 E-1~E-7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어야 합니다.
   • 연수수당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총 1년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6. 반려 기준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10인 미만 기업은 20%) 이상인 기업은 신규 연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 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으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7. 신고 후 유의사항

   •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는 외국인 본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됩니다.
   • 계약기간은 반드시 외국인 비자 만료일 전까지로 기입해야 하며, 비자 연장 후 추가 인턴십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하려면 인턴 종료 한 달 전에 E-7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턴 시작 전에 신고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