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재산세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도서관에 해당하고, 그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대상 도서관: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도 포함됩니다.
• 면제 대상 세목과 시기: 취득세는 도서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직접 사용 요건: 해당 부동산을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면율 85%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산출된 취득세 2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 50만원 이하 등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다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그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재산세 감면은 등록된 공공도서관 요건과 직접 사용 여부, 다른 용도 혼합 여부, 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사용 시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