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양도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양도 시 양도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폐업신고 시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통한 폐업인 경우, 폐업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함께 적어 신고하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입니다.
•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세부 내역은 폐업신고 때가 아니라 이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로 함께 신고합니다.

3. 확정신고 일반 첨부서류와의 관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확정신고 첨부서류 중 하나입니다.

4. 실무상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업양수도 계약서 사본
• 포괄양수된 자산과 부채의 세부내역
• 계약 당시 자산·부채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정산하는 구조라면, 그 정산 방식이 적힌 계약서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계약 이름보다 실질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양도자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매출세액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이 불분명하면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