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으로 5만원을 지급할 때 현금 대신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금품이 임금인지, 단순 복리후생·경조 지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통화 지급 원칙과 예외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5만원이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화 외 지급은 법령·단체협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물 지급 시 세금·보험상 처리

•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 현물로 지급되는 보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고, 지급받는 사람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중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5만원 상당 과일 지급이 임금인지, 복리후생·경조 지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통화 외 지급을 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물로 줄 때는 시가 평가, 건강보험 보수 반영 여부, 세금·보험 처리,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 목적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만원 상당의 과일 등 현물 지급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에 해당하면 통화 지급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통화 외 지급은 예외 근거가 필요하며, 현물은 세금·보험·부가가치세 처리에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