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취학이나 질병으로 인해 따로 사는 부양자녀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요?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부양자녀가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일시 퇴거인지가 핵심이며, 다음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 부양자녀의 생계 인정 범위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부양자녀가 직계비속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더 넓게 인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판정 시기

  •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의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 18세 미만일 것(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다만 직계비속은 예외)

• 실무상 확인할 점

  •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 등 일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가 질병 치료·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나 연령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오래 떨어져 살거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이나 질병 때문에 잠시 따로 사는 상황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유, 기간, 소득·연령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