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준비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여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을 비례지급해야 하나요?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돼 온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이를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수당을 계속 지급해 온 경우여야 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실제 출근일수에 연동되는 금품은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비례 지급해야 하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해 왔다면, 그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만으로 급여를 책정하면 같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출퇴근 준비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의 의미

•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시간과 고정연장수당 금액이 명시돼 있고, 출퇴근 준비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그 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육아기 단축으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수당 전액을 제외하지 말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 예: 주 40시간 →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총액을 20/40 비율로 비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월 중간에 단축이 시작돼 통상 근로기간과 단축 기간이 섞인 달은 각 기간을 일할계산해 합산합니다.

3. 비례 삭감의 기준은 통상임금 성격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5.16.).
• 다만 포괄임금제나 고정연장근로수당제처럼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지급되었다면, 그 수당도 통상임금 성격이 강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함께 삭감합니다.
• 반대로 실비변상적 교통비처럼 실제 지출·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주의할 점

• 연장근로 자체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 식대·교통비처럼 매월 정액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나 출근일수에 연동된 실비변상 성격이면 전액 지급 대상이므로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돼 온 것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 시에도 이를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