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이 산재로 휴직할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를 21번 산재요양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산재 요양으로 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유 코드에 '21번 산재요양'이라는 별도 번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 코드 체계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발령서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 신청 대상: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 산재 요양은 이 중 휴직 중인 경우 또는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와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만 산재 요양은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2012.9.20. 이후 신청부터는 휴직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납부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납부예외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직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번 산재요양'이라는 코드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생략 가능)를 갖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 신청서의 항목 구성이나 사업장별 처리 방식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