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중 일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누가 생계를 같이하는지, 국내에 주소를 둘 만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단순히 가족 일부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판정의 기본 기준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가족 일부가 한국에 있을 때 보는 핵심 요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면 주소가 국내로, 국외면 주소가 국외로 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이 동거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이 이뤄지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일부만 한국에 있는 경우의 실무 포인트

• 가족 중 누가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에 남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직업·자산상태, 국내 체류기간, 국내 자산·생활 근거 등을 함께 봅니다.
• 국외 파견 임직원이라도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목적이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의무 이행·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이고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기간은 거소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미치는 영향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내국법인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 일부만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은 가족 구성, 생계 공동체 여부, 체류 목적, 직업·자산 상태, 국내 체류 일수 등이 서로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