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료 중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 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령상 부담 의무를 지는 보험료 납부액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원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일 뿐, 그 자체가 별도의 임금인 것은 아닙니다. 즉, 공제 전 임금이 있고 그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사용자가 납부하므로, 이 공제는 법령 근거가 있는 공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보험료가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제 전 임금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예를 들어 식대·교통비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의 금품은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와 관련해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대납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방식과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며,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의 법령상 납부의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전해 주거나 대납해 주는 등 지급 구조가 다르면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명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