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시 압류 및 공매를 포함한 강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세 체납 시 강제징수는 독촉 →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공매 등) → 청산(충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세는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실제 압류·공매 절차는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절차를 따릅니다.

1. 압류 전 단계: 독촉과 납부고지

• 관할 세관장(또는 관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단계

• 압류는 독촉(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납세자에게 국세 확정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에는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3. 매각 단계: 공매와 직접 매각

•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칩니다. 여러 개의 재산은 각각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 공매가 적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 공매할 수 있습니다.
• 공매 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경매 방식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압류재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예: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변질되기 쉬운 재산,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4. 공매 제한 사유

•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 불복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관세 압류물품에 대한 특례

• 관세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외국물품)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압류해 장치 중인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6. 압류 해제 사유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전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해 일부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등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도 압류 필요성이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충당되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압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강제징수비

• 관세 강제징수 시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현재 체납이 관세인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독촉 또는 납부고지 여부, 지정납부기한 경과 여부
•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지,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부동산, 동산, 채권, 수입물품 등)
• 불복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
• 압류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인지 여부

실제 진행 순서와 가능한 매각 방식은 압류 재산의 종류와 현재 절차 단계, 불복 계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과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