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나 학생연구자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노무제공자와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부분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라서, 두 유형 모두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조의19, 제91조의20)가 적용되고, 휴업급여도 평균보수가 아닌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 부분휴업급여는 제53조를 바탕으로 하는데,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9 제4항에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 감액 시 그 금액)에서 취업한 날의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규정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학생연구자

   •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재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근로자로서 취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학생연구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는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제6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 특례가 있고,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과 보험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연구자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학생연구자 신분, 요양 유형, 적용 특례와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요건·산식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공통적으로 확인할 점

   •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와 학생연구자는 적용 관계, 보수·평균보수 산정 방식, 특례 규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신분과 요양 종류(요양/재요양), 적용 시점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