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 휴업 기간도 위 조항의 출근 간주 범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해당 휴업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반영되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자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 발생 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제60조제1항), 계속 근로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산휴가(제60조제4항) 등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제60조제5항).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제7항).
• 상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