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을 승계받으면 위반건축물 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영업허가증 승계만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효력을 이어받는 절차이고,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법 영역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는 양도·양수, 상속, 합병,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가능하며, 승계한 자는 일정 기간 내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허가·승인 취소, 공사 중지, 해체·개축·증축·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또는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수산업용 창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례는 예외적으로 사용·영업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될 수 있고, 허가권자는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 예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남아 있으면 시정명령, 사용제한, 영업 관련 인·허가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현황을 확인해 위반 여부와 내용, 시정 가능성, 영업장과의 관련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식품위생업 허가·등록 변경 절차,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영업행위 허용 예외, 그리고 승계 시 종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