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시 급량비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간외근무 시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 요건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는지와 지급대상·지급단가·집행방법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급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실제 소요된 식사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는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시간외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요건

• 국가직 공무원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지방직·교육직 공무원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 개시 전·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정규근무시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 중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받은 사람은 급량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 국가직은 1인당 1식 7,000원 이내, 지방직·교육직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급량비는 실제 근무를 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한 뒤 집행해야 합니다.
•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등 정해진 방법으로 하고,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해 1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채권 형태로 관리했다가 뒤늦게 일괄 지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세 및 실무상 유의점

• 급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외근무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지급요건을 벗어난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단가나 집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공가·휴가일에 지급한 경우 등은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될 수 있고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 시 급량비를 지급하려면 ①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 ② 공무원 구분별 지급대상 시간 요건, ③ 제외대상 여부, ④ 지급단가·집행방법 준수, ⑤ 객관적 근무 확인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