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을 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나 지원금 등은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실질이 급여와 같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핵심은 명목(보험료·지원금 등)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고용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종업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종업원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 보험·신탁·공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이 주택 제공, 주택 구입·임차 자금의 저리·무상 대여 등으로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자사·계열사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입 지원금을 줘서 얻은 이익(할인금액)
• 종업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차액)
•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세액

반대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립 방식이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이라도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고 근로와 관련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면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반대로 퇴직을 위해 적립되는 등 성질이 다르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