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병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병(兵)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3호가목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복무 중인 병”이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병 복무 중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다만 모든 병 복무 급여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의 종류·지급 경위·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및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받는 항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