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이란 무엇이며, 인지세 납부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도급 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인지세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과세문서가 되면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와 같은 구간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기재금액은 당사자 한쪽이 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도급문서를 작성한 후 기재금액을 증액해 변경하면,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감액 변경은 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 전원이 총 도급금액에 대해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했는지, 기재금액이 얼마인지, 변경계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