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근로소득)은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 적용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 비과세 금액은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서면-2024-법규소득-4458).
•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2. 중소기업인 경우 비과세 비율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75%
• 6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100%

3. 중소기업 외의 경우 비과세 비율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75% (중소기업 외 법인은 6년 이상 보유 구간이 별도로 없고, 4년 이상이면 75%가 적용됩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위 비과세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적용되며, 소득공제받지 않은 출자금액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됩니다.
• 출연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 기준 비과세율(6년 이상 100%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제9항)는 별도 요건으로, 예탁일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그 전에 지급된 배당소득도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일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인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