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보받나요?

겸직허가 신청 결과는 허가 여부 결정 후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공문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법령·규정상 통보 기한을 며칠로 못 박아 둔 단일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인이 겸직 내용·수익·기간 등을 적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허가 대상·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를 거쳐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3.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 내용·성격, 담당 직무와의 관계, 제도 취지를 종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그 결과를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공문으로 통보하고, 허가 기간·준수사항·실태조사 안내 등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며칠 이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심사·결정 절차가 끝난 뒤 공문 통보로 결과를 확인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내용,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기관 내부 결재 라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는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등 추가 심사 절차가 들어갈 수 있어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뒤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 직무 전념, 1주 52시간·1일 12시간 초과 금지, 비밀·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 겸직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허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제출 자료가 허위·부실이거나 실제 종사 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 또는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소속 기관 자체 절차·공문 양식,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실무상 기간은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나 기관 내부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