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인가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그 재원과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로 보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대신 내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성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회사가 자녀 학자금을 직접 학교 등에 내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 정하는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이 중심입니다.
   •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도 비과세 학자금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한다고 보고, 배우자·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학자금 요건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해설서 집행기준에서는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재원이 출연금인지 수익금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즉,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은 과세 여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 추천 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 적용된 사례로 지적됩니다.
   • 명예퇴직 근로자에게 노사합의로 퇴직 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비과세 학자금 제도는 근로자 본인 중심의 요건이므로 자녀 학자금을 자동으로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재원이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 지급 근거 규정, 재원,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