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되나요?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업종 중 일부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3.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월세와 관련해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분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 월세에 대해 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무주택·소득·주택·전입신고·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발급 가능한지는 건물주의 과세유형과 공급시기(2021년 7월 1일 전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주의 사업자등록 유형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