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수행하지 않고 가산금을 청구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산금을 청구하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부당이득 징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 위반 정도, 조사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징수(환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 과징금 대체 가능성: 업무정지명령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실 공표: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행위와 장기요양기관(사업자)의 청구 행위가 함께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방문상담 수행 여부, 청구 서류 작성 주체, 기관의 관리·감독 여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와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내용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① 실제 방문상담 수행 여부, ② 청구 주체와 방법, ③ 위반 횟수·금액·비율, ④ 기관의 폐업·대표자 변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인 처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