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이직(퇴사)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로 기재해야 하며, 코드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상실사유 구분의 기본 구조

• 상실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기타로 나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쓰는 대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1: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전직, 학업, 질병, 휴식 등 본인 의사)
  • 12: 사업장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변동 등 회사 귀책)
  •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인원 감축, 경영 악화, 폐업 등)
  •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41: 고용보험 비적용(초단시간 근로자 변경 등 법적용 제외)
  • 42: 이중고용(다른 주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기존 사업장 자격을 상실)

2. 코드별 실무 영향

• 11번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번, 23번, 26-3번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법 위반 기록, 고용지원금 중단·환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6-1번(징계해고)이나 26-2번(징계해고 회피형 권고사직)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원인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코드만으로 결론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 32번은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끝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재 시 주의할 점

• 상실사유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사유와 다르게 코드를 입력하면 거짓 신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정수급 연대책임, 형사 고발, 고용지원금 환수 등의 위험을 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권고사직·징계해고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안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고소장, 임금체불 자료 등 객관적 서류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했다면 각 보험 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확인하면 좋은 부분

• 퇴사 사유가 근로자 본인 의사인지, 회사 권유인지, 계약 만료인지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이 섞여 있으면 어느 사유가 주된 원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특정 코드가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실사유 코드는 단순한 행정 입력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지원금 판단을 좌우하는 항목이므로, 실제 퇴사 경위와 증빙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