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였던 고인과 같은 세대에 살던 가족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건강보험법상 연대납부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건강보험료 미납분 포함)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과의 구분: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하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의 예외(연대납부의무): 고인이 지역가입자였고,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당시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 있다면, 그 세대원들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대의무는 상속인 지위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납부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는 사망 당시 존재했던 채무를 기준으로 재산·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미납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공단이 다시 청구하거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경우에 미납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인이 지역가입자였는지, 사망 당시 같은 세대원이 있었는지, 실제 보험료 부담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정법원 절차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연대납부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