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시급으로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전 시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급이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시급 형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근무실적·성과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시급이 있고, 그 시급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전 여부와 통상임금

•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통상임금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통상임금은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개념이지, 세금 공제 전 금액인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해당 시급이 기본급 성격인지, 아니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의 대가인지
•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정기성·일률성)
•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성과 조건 등이 붙어 있는지
• 시급 외에 다른 임금항목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세전 시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 계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 구성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임금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