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법인 빵공장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4/104인가요?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이고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법인이라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가 적용됩니다.

• 4/104 적용 대상: 제조업 중 위 6/106 대상(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2/102 적용 대상: 위 4/104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예: 중소기업 외 법인 등)

즉, 소금빵 등을 제조하는 빵공장이라도 ① 개인/법인 여부, ②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③ 세부 업종이 6/106 대상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제조업 중소법인이고 6/106 대상 세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4/104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것(간이과세자는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배제)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될 것
• 면세농산물등 가액에서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고, 수입분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농어민 직접 공급분은 제조업 사업자가 공제신고서만 제출 가능)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한도도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공제액은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등)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