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와 무관한 1회성 활동이라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문제가 되나요?

군무와 무관한 1회성·일시적 활동이라도, 그 활동이 군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허가 없이 겸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여부와 겸직허가가 필요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즉, 1회성 공모전 참여처럼 계속적·반복적 영리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활동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겸직 제한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활동의 성격이나 군내 승인·협의가 필요한 대외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없이 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인지, 사전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대외활동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