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먼저 산출한 뒤, 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 적용 대상: 주택(건물+부속토지)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계산 순서
  1.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3. 건물분 산출세액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분 산출세액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과세합니다.
•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 등)을 사용합니다.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도, 실무상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주의할 점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단위로 세율을 적용한 뒤 안분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지, 주택인지 일반 건축물인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자와 안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