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환급청구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지(기산일)
  • 국세 환급금은 과오납·경정·감면·법률 개정 등 원인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착오납부·이중납부나 납부 후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납부일이 기준이 되고,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결정일, 법률 개정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 관세 환급청구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그 날은 경정결정일, 납부일, 수출신고수리일, 신고 취하·각하일 등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5년 안에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는지
  • 환급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법상 시효중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청구를 안내·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5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기산일과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환급가산금도 원칙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함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