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희망할 경우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희망하더라도, 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건강검진을 말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의무와 지원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사업주 의무)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복직 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됩니다.
• 이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실시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서 회사가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공단 검진)

•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면 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검진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건강검진이며, 회사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면 해당 연도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가 별도로 지원하는 종합검진 등 복리후생 검진

• 법정 건강진단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종합검진이라면, 지원 여부는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부 복지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내부 규정과 형평성, 다른 휴직자와의 비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정 건강진단은 회사가 실시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실시 의무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회사가 비용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단 검진이나 회사 자체 종합검진은 비용 부담 주체와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검진인지와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