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직업소개업 등록 취소는 크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로 나뉩니다.

1.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6조제1항제2호)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38조제7호(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해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합니다(제36조제2항).

2.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취소 전 절차와 기준

•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제36조의3).
• 정지 또는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이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제36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

4. 결격사유(제38조)의 주요 내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일정 기간(실형 3년,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벌금형 확정 후 2년 등)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등록·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함께 알아둘 점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구인자의 사업이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9조제6항).
•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도 금지되며(제34조),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해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