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에게 3만원 한도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해당 통신비 지원액이 포함되나요?

통신비 지원액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3만원 초과분을 회사가 부담하든 전액 지원하든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원 금액이 아니라 그 금품의 성격(임금성)입니다.

왜 포함 여부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성격 기준인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그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성 금품이 포함됩니다.
• 통신비 지원처럼 매월 일정액을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정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커 평균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만원 초과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의 의미

• 3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 3만원 초과이면 3만원만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 한도만 정한 것이지, 지급 자체가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 즉, “3만원까지만 주니까 임금이 아니다”라고 바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지급 방식·대상·정기성·일률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포함 여부를 가를 때 보는 포인트

•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 지급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고정적인지
• 실제 통신비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반대로 실비 변상적 성격이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임금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회사는 통신비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에서는 지급 명칭보다 실제 지급 구조와 반복성·계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지급 기준, 실제 이체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이라면, 3만원 초과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포함 여부는 해당 지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임금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