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회계담당자로서 급여 지급 시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 지급 시 지출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실제 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회계담당자로서 이를 확인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산정 구조 확인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로 사업주 부담분이 산정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사업 종류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로 산정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입니다.

2. 신고·부과 자료 확인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별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므로, 고지서나 공단 전산자료에서 실제 부과·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조사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관할 지사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별 부과내역, 보수총액 신고내역, 월별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 가능한 업무에는 보수총액 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율,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와 공단 부과내역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할 점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등 일정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벌목업 등은 월납 외에 연납 또는 분기납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 업종, 보수총액 신고 여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세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내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