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그 범위는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거나,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과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상변경 금지)

   • 대상: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권(예: 부동산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 범위: 강제집행 전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을 동결합니다.
   • 주요 유형:
     •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여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대상: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
   • 범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을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합니다.
   • 주요 유형: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 등에서 당사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주의사항:

•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압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가처분은 처분행위만을 금지할 뿐, 건축 등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에 맞는 정확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