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시보상을 지급하면 산재 요양 후 30일 이내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면 요양 후 30일 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외로서,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실제로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 원칙: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예외: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일시보상 요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단순히 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위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요양 후 30일 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보상 요건(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완치되지 않음 등)과 보상 금액·절차가 충족되었는지,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