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과 가압류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전하려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 목적: 금전채권(받을 돈)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내용: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여 처분권을 제한합니다.
   • 예시: 대여금 반환 청구, 물품 대금 청구 등.

2. 가처분 (금전 이외의 채권 보전)

   • 목적: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내용: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적인 법률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 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명도 소송 시 점유자 변경 방지), 공사중지 가처분 등.

**요약하자면,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면 가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